중대재해 처벌법 1호 재판결과 삼표그룹 회장 무죄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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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채석방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됐엇는데 무죄;;;
검사가 무죄 나오게끔 공소장을 대충 쓴 건지
아니면 판사가 무죄 줄 결심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;;
역시 법왜곡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
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봤자 뭐 해요
판사들이 이렇게 법 해서을 왜곡시켜서 무죄 만들면 끝인데
결정권
레벨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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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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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6.02.25인사올립니다 방갑습니다~~댓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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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6.0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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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6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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